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은 기본소득이란 단어를 기존에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우리 한국인들은 코로나시기를 거치며,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였던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의 형태를 갖추었다고해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던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재난 지원금은 엄밀히 말해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소득의 필요성 또는 기본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도 생소했던 우리들에게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기본소득’이라는 인식을 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의 순서
일단 기본소득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의 기본요건 5가지
보편성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
무조건성
자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
정기성
일회성이 아닌, 월별, 분기별, 연별 등 정기적인 지급
개별성
가구 단위, 부부 단위 등이 아닌, 개개인에게 지급
현금성
생필품(연탄, 우유, 생리대 등) 등의 물건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
위와 같이 5가지를 갖추어야하며, 좀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한가지를 추가하자면 ‘충분성’이 있겠습니다.
(충분성: 충분한 소득, 복지포미에서는 충분성은 논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충분성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충분성보다 앞서있는 5대원칙부터 정착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이라고 할수 있을까?
위에서 먼저 언급했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시기, 전국민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슈와 맞물려 ‘재난지원금 = 기본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예로 기본소득의 5대 조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자체별로 차이가 있기에 아래 내용이 지역에 따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을수 있으며, 기본소득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세한 경우 하나하나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대체적인 상황으로 설명드립니다.)
가구 단위아닌 개인단위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개별성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1인가구에는 1인당 35만원, 2인가구에는 1인당 30만원, 4인가구부터는 1인당 25만원이라는식으로 지급을 하여, 완벽한 개별성을 갖추었다고 할수는 없었습니다.
완벽한 개별성을 갖추자면 가족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1인당 얼마를 지급해야하죠
국민 대다수에게 거의 다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무조건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긴 하지만, 중위소득 80%라는 기준으로 적은 숫자지만 선별 과정이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성을 완벽히 갖추었다고 할수 없습니다.
현금이나 다름없는 수단으로 지급했기에 현금성에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지역화폐 등
3번정도 지급하긴했지만, 코로나 상황을 보아가며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지급했기에 정기성을 갖추었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 지원금은 정치적 이슈로 기본소득과 연관지어 언급한 적은 많았지만, 엄밀히 말해 기본소득의 요건을 온전히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기본소득에 부합하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동수당과 초중고등학생의 무상급식(이하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태어나서 8세까지 부모의 자산, 소득을 따지지 않고(무조건성), 한국인(보편성)이라면, 한 아이당(개별성) 월(정기성) 10만원(현금성)씩 통장으로 입금해줍니다.
무상급식은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생이라면, 소속 가정의 자산, 소득을 따지지 않고(무조건성), 한국 정규교육과정의 교육(보편성)을 받고 있으면, 학생 한명한명(개별성)에게 비용(현금성)을 받지 않고, 등교시(정기성) 급식을 제공합니다.
그 밖에도 노령연금,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지원금 등이 기본소득의 5대 요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의문점
- 대기업 재벌 총수 등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하는가?
-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할것 아닌가?
-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충당하나?
- 기본소득으로 술, 담배, 유흥 등 비생산적인 일에 소비하면 어쩌나?
위와 같은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저 역시 이러한 의문을 갖었었고, 의문 이상의 반감이 있었습니다.
사지가 멀쩡한데, 일을 안하는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줘?
공산당이야? 빨갱이야? 그럼 소는 누가키우나? 등등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점은 별도의 글로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하고,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에 관한 글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