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 도입 시 “막대한 재정 부담”을 걱정하지만,
이는 기존 예산 재배치와 세제 개편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글의 순서
1. 기존 복지예산으로 충당 가능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아동수당, 노인수당 등에 연간 100조 원 이상을 지출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아동수당, 노인수당 등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의 예산을 추가 부담 없이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새 돈 마련”이 아닌 “쓰던 돈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식입니다.
2. 공유재산의 과세강화로 재원 확보
공유재산(토지, 공공건물, 빅데이터 등)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자원입니다.
이를 사유화한 개인이나 기업에 공정한 세금(토지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을 부과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공시가격의 0.5%~1%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28조~56조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계층이 아닌 공유부의 합리적 분배 원칙에 기반하며,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과세는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모두의 몫을 돌려받는 과정으로,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3. 경제 선순환 구조 창출
기본소득은 저소득층 소비 증가 → 기업 매출 상승 → 고용 창출 → 세수 증대라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 실험 결과: 캐나다 도핀 실험에서 수혜자 진료비 8.5% 감소, 고등학교 졸업률 12% 상승
- 한국 시뮬레이션: 월 30만 원 지급 시 하위 20% 소득 15% 증가, 상위 20% 영향 1% 미만
4. 현행 제도 대비 효율성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발생하는 소득 감춤 문제(연간 5천억 원 추정)를 기본소득 도입으로 투명한 과세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복지제도에서 ‘복잡한 심사 절차’로 낭비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복지 | 기본소득 |
|---|---|---|
| 행정비용 | 복잡한 심사 절차 | 단순 무조건 지급 |
| 탈루 방지 | 소득 신고 기만 다수 | 모든 국민 동일 적용 |
| 경제 효과 | 일시적 소비 지원 | 지속적 투자·창업 여력 확보 |
5. 단계적 도입
한 번에 전면 도입하지 않고 단계별 접근:
- 1단계: 아동·청소년 대상 월 10만 원(연간 12조 원)
- 2단계: 65세 이상 노인 추가 포함(연간 25조 원)
- 3단계: 전 국민 대상 월 20만 원(연간 60조 원)
이 모델은 GDP 대비 0.3%p씩 재정 확대하면 무리 없이 시행 가능합니다.
결론: “재정 파탄론”은 편견
기본소득 재정 논란은 기존 예산의 스마트한 재편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부유층 과세 강화와 행정 효율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