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그래요. 돈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돌고,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왜 우리는 더 불안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을까요? 특히 복지 분야를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이 ‘풍요로운데 왜 가난한가’ 하는 모순이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잘 알 겁니다. 뤼트허르 브레흐만의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은 딱 이 지점을 건드려요. 마치 “아니,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아?” 하고 시원하게 물어보는 ‘진짜 현실적인 유토피아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유토피아가 이미 도래했지만, 왜 우리는 불행한가
저자는 놀랍게도 우리가 이미 옛날 철학자들이 꿈꾸던 ‘풍요의 시대’에 와 있다고 말합니다. 생산력은 역대급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먹고살 걱정, 일자리 걱정, 끝없는 야근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브레흐만은 그 이유를 우리가 ‘일에 대해 맹목적으로 믿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는 편견’ 때문이라고 꼬집습니다.
생산적이지도 않고, 사회에 별 기여도 못하는 ‘뻘짓거리 일(Bullshit Jobs)’에 수많은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이 ‘돈이 부족한 문제’이지, ‘사람 됨됨이가 부족한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가난의 문제는 돈의 부족이지, 인간성의 부족이 아니다. 가난은 멍청한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고, 길게 내다보는 시야를 앗아간다. 가난한 사람이 원래 멍청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가난 자체가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든다.”
캐나다에서 실제로 진행된 ‘미니컴’이라는 기본소득 실험만 봐도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돈을 줬더니, 사람들이 일을 때려치고 놀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고, 학교에 더 열심히 다니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 되었죠. 직장을 아예 그만두는 사람도 거의 없었대요.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의 걱정이 사실은 오해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보편적 기본소득: 모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
저자가 제시하는 유토피아 플랜의 가장 큰 기둥은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UBI)입니다. 기본소득은 그냥 용돈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창의력 투자금’ 같은 거예요. 당장 먹고사는 걱정 때문에 억지로 생계형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 돈 덕분에 진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사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교육, 예술, 돌봄 등)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유와 시간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브레흐만은 복잡하고 돈만 많이 드는 기존 복지 제도를 하나로 정리하고 (행정 비용 절감!), 사회에 불필요한 일자리들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기본소득은 까다로운 심사나 ‘너는 가난하니까 도와줄게’ 하는 낙인 효과 없이 모두에게 권리로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적으로도 훨씬 깔끔하고 투명한 복지 정책이 될 수 있어요.
주 15시간 노동: 진짜 내 삶을 되찾는 시간
또 하나의 파격적인 제안은 일하는 시간을 확 줄이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미 기술이 발전해서 주 15시간만 일해도 충분한 세상이 왔어야 하는데, 자본주의 논리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는 비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주 15시간 노동은 단순히 덜 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넘쳐나는 노동의 생산성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자는 이야기예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남은 시간에 사람들은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고, 자원봉사를 하거나, 자기계발에 투자하며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주 52시간 때문에 아직도 시끄러운데, 주 15시간은 너무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브레흐만은 노예제가 폐지되거나,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일도 한때는 불가능한 꿈이었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복지 제도의 발전은 결국 ‘말도 안 돼 보이는 꿈을 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한국 복지, 이제는 ‘담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은 지금 한국 사회의 복지 전문가나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꼭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을 던져줍니다. 복지는 단순히 ‘일 안 하면 밥도 먹지 마’라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리면서 각자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투자’여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기본소득처럼 빈곤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을 고민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감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이 책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지침서입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겨도 걱정말아요: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는 책
💰《데이터 자본주의》: 데이터가 ‘새로운 돈’이 되어 우리 삶과 복지를 바꾸는 이야기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불안한 시대, ‘나의 일’을 다시 멋지게 정의하는 용기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딱딱한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이재명 기본소득의 철학적 근원: 칸트의 토지공개념과 정치인의 욕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