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너선 타시니가 쓴 《버니 샌더스, 새로운 미국을 약속하다》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생각을 20가지 핵심 주제로 꼼꼼하게 정리한 책이에요. 이 책은 한 정치인의 공약집이라고 하기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돈과 소득의 격차, 불평등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샌더스가 보기에 미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었습니다. 소수의 억만장자들이 부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살기 힘든 현실. 솔직히 이 이야기는 미국뿐 아니라 지금 한국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있지 않나요? 한국에서도 “부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통계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 돈 걱정 없이 병원 가고, 대학 가는 세상: 보편적 복지가 답이다
샌더스가 꿈꾸는 ‘새로운 미국’은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그의 핵심 공약들을 살펴보면, 왜 젊은 세대와 서민들이 그에게 열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Medicare for all):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미국만 국민 건강보험이 없다는 비판에서 출발해,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죠. 한국은 이미 건강보험이 있지만, 비싼 비급여 치료 때문에 여전히 큰돈이 드는 현실을 돌아보면 샌더스의 주장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의미심장합니다.
- 공립대학 등록금 무료 & 학자금 빚 탕감: “교육은 돈이 아니라 권리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대학 교육의 문턱을 완전히 낮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월스트리트의 투기를 줄이는 금융거래세를 걷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습니다.
- 최저임금 파격 인상: 당시 시급 7.5달러를 15달러로 훌쩍 올리겠다는 약속은,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 만 원 논쟁보다 훨씬 과감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복지 확대를 ‘있는 사람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는 샌더스의 시각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 재원 마련은 ‘정치적 의지’의 문제: 모두 함께 잘 사는 길
샌더스의 정책에 대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거대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흑인과 백인, 이민자, 성 소수자, 남성 또는 여성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들(억만장자)은 무제한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평등을 만든 최상위 계층의 부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매기고,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연대를 촉구하는 샌더스의 핵심 주장입니다. 결국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 이야기는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이 책은 명확히 알려줍니다. 동시에, 한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돈 낭비를 줄이면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샌더스가 강조했던 정치인의 의지와 재정의 효율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도 깨닫게 됩니다.
샌더스의 비전은 복지 확대를 단순히 돈 쓰는 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계획은, 복지 정책이 곧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거죠.
🇰🇷 한국 복지, 어디로 가야 할까?
《버니 샌더스, 새로운 미국을 약속하다》를 읽고 나면, 지금 한국 복지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도 여전히 심각한 불평등과 청년들의 불안한 미래라는 숙제를 안고 있으니까요.
샌더스의 선거 운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비록 급진적으로 보이는 정책이라도, 그것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희망과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철학과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성입니다.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은 단순히 몇 가지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 자원의 분배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샌더스의 비전처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보편적 복지를 탄탄하게 다지고, 나아가 기후변화 같은 미래 문제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결국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샌더스 정책의 단순한 복사・붙여넣기가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고,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시작하게 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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