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업하여 2025년부터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5월 20일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피해가 많은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글의 순서
사업 개요 및 일정
이번 무료 법률상담 사업은 오는 5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까지 총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학 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학교 인근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폭력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폭력 피해 지원 현황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여성가족부의 무료 소송구조를 받은 스토킹 피해자 수가 두 배로 증가했으며, 교제 폭력 피해자 수 역시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 스토킹 관련 소송구조는 47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111건으로 증가했고, 교제폭력 소송구조 역시 같은 기간 26건에서 6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168건의 소송구조와 9,426건의 법률상담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법적 지원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원 내용 및 이용 방법
가정폭력,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포함), 스토킹, 교제폭력 등의 폭력 피해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5개 사업 수행기관에서 맞춤형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의의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려면 소송구조,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등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다양해지는 폭력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업은 법률 지원이 필요한 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발생하기 쉬운 디지털 성범죄나 교제폭력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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