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정책의 배경, 필요성, 경제적 효과, 그리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 제도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경제 정책으로 제시됩니다.
글의 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의 필연성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특징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적은 노동으로 많은 생산을 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의 집중과 엄청난 부의 격차를 초래하며, 대중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과 구조적 체제 위기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특정 소수에게 독점되는 이익을 다수 구성원들이 나누어야 체제가 유지될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 기본소득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기본소득은 못사는 사람을 지원하는 복지 개념을 넘어, 지속적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성장 정책이라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코로나 위기와 기존 경기 부양책의 한계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과거처럼 토목공사나 기업지원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과거에는 공사 시 많은 사람이 인건비를 받았지만, 현재는 다리를 놓거나 터널을 뚫는 작업에 크레인이나 기계가 활용되어 특정 기업만 도움을 받을 뿐입니다.
현재의 위기는 최종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비어 있다는 점, 즉 소비 여력의 부족에 기인합니다.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에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업이 활동해야 할 상대인 소비자 국민 다수에게 직접적인 소비 여력을 올려주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다수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실제 쓰게 만드는 것이 경제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보편 지급의 원칙과 저항 없는 증세 방안
특정 계층을 골라서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은 재원을 부담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저항을 유발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더라도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기본소득 이념에 부합하며,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의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OECD 평균보다 10% 정도 낮은 복지 지출을 하는 나라는, 어차피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계층을 선별하는 방식 대신 국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지출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돈을 나누어 쓰게 할 경우, 안 주고 안 쓰는 것보다 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추가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에게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25조 원 가정),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고 소득이 없거나 자산이 적은 사람은 받게 되므로, 소득 불균형이나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다시 기업 활동 등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경제 원리입니다.
저항 없이 증세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할 방법으로, 보유세를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거나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를 거두어 그 재원을 기본소득 용으로만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고 서구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가 매우 낮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투자한 교육 수준이나 조상 대대로 물려온 자산(공공재)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개발 사업자 혼자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금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지출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재원 마련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기본소득은 체제 유지를 위해, 그리고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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