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지금 너무 힘들니?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위로
오준호 작가님의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는 사실 제목만 보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본소득’ 이야기를 우리 눈높이에 맞춰 정말 쉽고 재밌게 풀어낸 책이에요. 단순히 기본소득이 뭔지 정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책은 혹시 지금 당장 출구가 안 보여서 절망하는 친구들에게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설 힘을 줄게”라는 희망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책을 펼치면 “만약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온다면, 너는 뭘 하고 싶니?”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질문 덕분에 우리는 기본소득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든든한 경제적 울타리라는 걸 바로 깨닫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받는 걸 넘어, 불안함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말이죠.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랑 뭐가 다르냐고? ‘권리’와 ‘자선’의 차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복지제도 많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은 그 둘의 본질적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기존 복지제도가 대개 ‘힘든 사람을 골라 돕는 자선’ 같은 느낌이라 받는 사람이 괜히 낙인찍히는 기분이 들거나 행정적으로 복잡한 반면, 기본소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거예요.
책에 나왔듯이, 기본소득은 “자선이 아닌 권리, 박애가 아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는 고대부터 사람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노력해 온 역사의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소득이나 재산 심사 같은 복잡한 과정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니까, 지금의 사회보험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불평등이 심해지는 세상, 기본소득은 이제 ‘필수템’
2022년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소득 5분위 배율 5.8)은 북유럽 나라들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해요. 이런 불평등 속에서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은 우리 일자리를 빠르게 바꿔놓고 있고요.
이 책은 기술 발전이 우리 삶을 더 편하게 만드는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노동이 아닌 우리 삶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회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편리해진 세상, 사람은 뭐 하지?”
“실패해도 괜찮다고 할 때, 우리는 용기가 나”
기본소득은 단순히 일 안 해도 돈 받는 걸 넘어서, 우리가 창의적인 일, 가족을 돌보는 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 등 사회에 꼭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버팀목을 제공해 줘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복지제도가 앞으로 ‘열심히 일해야만 지원하는’ 방식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보편적인 안전망’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아이디어들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와?”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책은 이 핵심 질문에 대해 여러 현실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매월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려면 약 186.6조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소득세,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토지보유세, 환경을 지키는 탄소세 도입, 그리고 기존 복지 지출의 효율적인 조정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토지보유세를 통해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소득(불로소득)에 세금을 매기거나, 탄소세를 걷어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그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은 기본소득이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지키는 혁신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기본소득이 지금 복지제도의 아쉬운 점을 채워주고, AI 시대의 심해지는 불평등을 해결하며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미래 복지라는 것을 청소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국 최고의 복지 전문가로서, 이 책을 통해 우리 복지가 어려운 사람만 돕는 시혜가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권리로 확실히 발전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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