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의 복지 이야기는 참 흥미롭게 발전하고 있죠. 단순히 모두에게 똑같은 돈을 주자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넘어, 특정 분야의 가치를 지키는 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자는 맞춤형 기본소득 쪽으로 논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흐름 속에서 정기석 저자의 책 『농민에게 기본소득을』은 한국 농업의 현실을 정말 아프게 짚어주면서,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기발한 대안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책은 농민들 용돈 조금 보태주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농업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국가의 핵심 산업이라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사회가 제대로 인정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오랫동안의 농업 정책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살농 정책’이었음을 매섭게 비판하면서,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의 힘든 생활로 내몰리는 것이 사실상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국가적인 큰 문제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 농사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 농촌의 현실
정기석 저자가 농민 기본소득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 정말 절박합니다.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살 수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 농촌은 너무나 심각한 노령화와 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죠. 농사를 지어서 버는 돈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농가 소득에서 순수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사 외에 다른 일을 하거나 나라에서 주는 직불금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가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작고 영세한 농민들은 현행 공익직불금 제도조차 경작 면적이 넓은 대농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외되고 있습니다. 1ha 미만의 영세농가가 받는 평균 직불금이 큰 농가(2ha 이상)의 12분의 1 수준이라는 사실은 현 제도가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저자는 농민 기본소득이 이렇게 힘든 소농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켜주고, 갈수록 사라져가는 농촌 지역의 위기를 막아주며, 농업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환경, 국토 관리 등)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기본소득’의 새로운 시각
이 책이 참 좋았던 건, 농민 기본소득을 그저 가난한 사람 돕는 복지 정책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농업 개혁의 핵심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농업을 국가의 뿌리 산업으로 지정하고, 농민들을 농촌을 지키는 ‘공익 근무자’처럼 인정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생각은 농민 기본소득을 불쌍해서 주는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농민들이 봉사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기본급으로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이나 농민 기본소득 제도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움직임(2022년 5월 기준 8개도 내 152개 지역 중 87개 지역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었음)은 저자의 주장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겠죠. 경기도처럼 매달 지급하는 방식, 전남이나 충북처럼 지역화폐로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 등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떻게 돈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갈까?
기본소득 이야기에서 늘 나오는 ‘돈은 어디서?’라는 질문에 대해 정기석 저자는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는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인해 농업이 입은 피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그 피해를 감수했던 농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정의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 농민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제시합니다. ‘군 복무 대신 농사를 짓는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확대’나 ‘스스로 자립하는 소농 10만 명 양성’ 같은 제안들은,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이고 건강한 농촌 공동체를 만들려는 저자의 진심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농민에게 기본소득을』은 복지나 정책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의 안전한 먹거리를 고민하는 모든 도시민이 꼭 한 번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착한 농업’이 이 복잡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현실의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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