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구 작가의 저서 『걷기만 하면 돼』는 한국 사회의 복지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실로 획기적인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 복지제도와 세계 동향을 연구해온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은 단순히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을 넘어, 우리 시대의 절체절명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복지 시스템을 정교하게 결합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깊은 울림을 줍니다.
흔히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이나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모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작가는 여기에 ‘조건’을 부여하여,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녹색기본소득(Green Basic Income)’이라는 참여소득 모델을 제시합니다.
🌱 기본소득, ‘조건 없는’ 대신 ‘참여하는’ 녹색으로
책의 핵심은 바로 이 녹색기본소득의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기존 기본소득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화석연료 중독 사회에서 벗어나 생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능동적인 시민의 ‘기후행동’을 복지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녹색기본소득이란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개념이다.”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은 가장 기본적인 친환경적 이동 방식입니다. 작가는 이러한 생태적 이동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인간의 기본적 존엄을 위한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개인의 일상적인 행동이 거대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한국 복지제도가 빈곤층의 소득 보장뿐 아니라, 돌봄, 자산 형성 지원(희망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등), 그리고 사회적 고립 방지와 같은 ‘참여와 자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동향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독려하는 복지 모델로의 진화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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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건강하게, 도시를 생태적으로 바꾸는 힘
녹색기본소득의 효과는 단순히 소득 보장을 넘어, 개인, 도시, 그리고 지구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 책은 그 구체적인 효과들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 🚶♀️ 사람을 바꾸는 힘: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은 의료비 지출 감소와 같은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소득이 보장되면서 시민들이 노동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이는 곧 일자리의 질 개선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토대가 됩니다.
- 🌳 도시를 바꾸는 힘: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를 보행자 우선 도시, 자전거 중심 도시, 대중교통의 개선으로 혁신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이는 미세먼지 감축과 공동체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숲속 도시’의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동향과도 일치하는 비전입니다.
- 🌎 지구를 바꾸는 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작가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풀린 돈이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는 ‘자동차의 기름’이 되는 것을 막고, 친환경적인 소비와 생활양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 재원 마련과 실현 가능성: 현실적 논의의 장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작가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녹색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절감되는 각종 복지 비용과 의료 비용, 그리고 세금 체계의 정의로운 개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게는 즉시 지급 대신 ‘아동청소년녹색기본소득기금’에 쌓아두어 성인이 되었을 때 ‘기초 자산’으로 활용하게 하자는 제안은, 최근 한국의 청년층 자립 지원 정책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는 매우 설득력 있는 구상입니다.
다만, 녹색기본소득의 ‘참여’ 조건에 대한 객관적 측정 및 관리 시스템 구축과, 기존 복지 제도와의 통합 및 연계 방안에 대한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한국 복지 전문가로서 주목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걷기 앱과 연계한 지자체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등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소득 보장 시스템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행정적 난관 극복이 필수적입니다.
💡 한국 복지제도의 미래를 위한 필독서
『걷기만 하면 돼』는 복지 전문가뿐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모든 독자에게 ‘즐거운 혁명’을 상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기본소득 논쟁이 정치적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생태적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결합할 때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 복지제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기후 위기라는 이중의 도전을 극복하고 더욱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제시하는 ‘녹색기본소득’과 같은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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