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니 AI 시대니 하는데, 주변만 봐도 일자리는 불안하고, 돈 벌기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복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시원하고도 아주 파격적인 대답을 던지는 책이 바로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의 『기본소득의 경제학』입니다. 기본소득 논의의 최전선에 계신 분인 만큼, 이 책은 단순히 ‘모두에게 돈을 주자!’는 식의 감성적인 주장이 아니라, 딱딱한 경제학적 논리와 데이터로 기본소득을 철저하게 해부해 보여줍니다. 기존 복지제도의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이라면, 이 책이 제시하는 새로운 시야에 눈이 번쩍 뜨이실 거예요.
🧐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 오해했던 것들
솔직히 기본소득 하면, “일 안 해도 돈 받는다고? 게으름만 늘지 않을까?” “부자 자녀에게까지 왜 세금으로 줘야 해?” 같은 생각부터 들잖아요.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잘못된 상식’을 아주 신랄하게 꼬집습니다.
“선별적 복지 제도는 그만큼 친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위해 거둔 세금은 많든 적든 딱 그만큼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보조금으로 도로 지급된다. 재정 중립적 정책이니 국고가 축날 일은 없다.”
저자는 선별적 복지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에게 낙인을 찍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지적해요. 기본소득은 이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해준다는 거죠. 특히 경제학자로서 강조하는 핵심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1. “일하기 싫어진다”는 걱정, 너무 과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뤄진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아예 일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저임금 노동을 피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실질적인 자유’를 얻는 경향이 강했다고 해요. 생계를 위한 강제된 노동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2. 로봇 시대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방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AI와 로봇이 생산을 도맡아 할 텐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그 생산품을 살 돈이 없겠죠? 결국 물건은 쌓이고 경제는 침체되는 ‘수요 부족’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저자는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보편적인 구매력을 꾸준히 넣어줌으로써, 경제가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수요 측 엔진’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한국형 기본소득, 중산층도 혜택받는 모델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이미 심각합니다. 2022년 소득 5분위 배율(5.8)은 복지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높죠. 강남훈 교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구체적인 ‘한국형 기본소득 재원 모델’까지 제시합니다.
기존 복지 예산 일부를 조정하고, 세금 혜택(조세지출) 등을 줄여 재원을 마련한 뒤,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세금을 낸 만큼 다시 돌려받거나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재정 중립적 구조’ 덕분에, 중산층까지도 순수하게 혜택을 받는 계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에요.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드는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복지 정책이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힘들어 늘 제자리걸음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 모델은 더 큰 복지 규모를 만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힘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크게 주목했습니다. 현실적인 정치 동력까지 고려한 똑똑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 마무리하며: 고민의 깊이를 더해주는 책
『기본소득의 경제학』은 기본소득을 그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단순한 이슈로 보는 대신, 경제 성장, 불평등 해소, 미래 사회 변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조망하도록 돕습니다. 경제학적 근거가 탄탄해서, “이게 되겠어?”라는 의구심을 상당 부분 해소해줍니다.
물론, 실제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필요한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기존의 복지 제도를 어느 선까지 대체해야 할지 등 복잡한 논쟁 거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책은 그 논쟁의 출발점이자 가장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다가오는 미래 사회, 대한민국 복지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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