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규진 교수의 책 『리더가 읽어야 할 세계사 평행이론』을 읽다 보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사회 문제들이 사실은 아주 먼 옛날부터 반복되어 왔던 일들의 ‘복사판’이라는 거죠. 역사의 여러 사건과 제도를 나란히 놓고 보면서, “아, 그때도 이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특히 복지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책의 1부에 나오는 ‘돈, 세금, 최저임금, 복지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현재 한국 복지 시스템이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던져주거든요.
🧐 역사는 늘 똑같은 시험지를 내밀어요: 빈곤을 해결하려던 오랜 시도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우리가 이전의 실패에서 뭔가를 배운다면 발전할 수 있다”고요. 복지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난’이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최저임금제 같은 것도, 사실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했었죠.
책을 보면, 최저임금의 기원이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중세 길드 사회의 장인 보호 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가 단순히 ‘가난한 사람 밥 먹여 살리는 것’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고,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을 유지해서 경제 전체가 돌아가게 하려는 큰 그림이었다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의 최저임금 논쟁을 볼 때, 단지 ‘많이 주냐 적게 주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역사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 복지 제도, 왜 자꾸 삐걱거릴까요? ‘낙인’이라는 함정
책에서 우리가 특히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은 사회복지와 기본소득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저자는 현재 복지 제도의 가장 큰 딜레마로 ‘선별’을 꼽습니다.
“사회복지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선별’이다. 누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고 결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낙인’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맞아요. 누가 복지를 받아야 할지 까다롭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는 가난하다’는 낙인 때문에 신청을 꺼리게 됩니다. 복지 제도가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평행이론의 씁쓸한 현실’인 셈이죠.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책은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꺼냅니다. 재산 심사 없이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돈을 주자는 이 발상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토머스 페인까지, 시대만 다를 뿐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던 ‘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려는 인류의 염원’이었다는 것이죠.
현재 한국 복지는 복잡한 절차와 많은 행정 비용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는 지금,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모두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튼튼한 복지 울타리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멋진 리더가 되는 법
이 책이 정말 유용한 건, 단순히 역사 이야기를 늘어놓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정치 갈등, 부패, 권력 문제)의 뿌리가 사실은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미래의 리더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통찰을 선물해 줍니다.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제도만 번지르르하게 도입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구함)’ 정신처럼, 국민들의 실제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기본소득을 포함해 새로운 복지 실험들이 활발한데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사례와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룬 사례를 냉철하게 비교해 보면서, 한국 실정에 맞는 최고의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역사의 평행성 속에서 해답을 찾고, 낡은 관행과 제도의 굴레를 깨부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 그리고 복지 분야에 필요한 ‘똑똑하고 용기 있는 리더십’일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복지 국가를 만드는 설계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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