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살기 팍팍한 세상에서, ‘내 힘으로 돈 벌어 먹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느낌, 다들 받으실 거예요. 일자리는 불안하고, 물가는 오르고,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죠.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라면, 하승수 저자의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를 꼭 한번 펼쳐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지’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몫’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왜 기본소득이 ‘공짜 돈’이 아니라 ‘권리’일까요?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돈은 어디서 나나요? 공짜로 주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시각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기본소득이 ‘국가나 정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만들어낸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시민으로서 배당받을 권리. 기본소득은 노동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돈을 말한다. 가난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다르다.”
지금의 복지 제도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을 선별해서 도와주거나, ‘열심히 일해서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또 행정적으로도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죠.
반면, 이 책에서 말하는 시민배당(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생계를 위한 강제된 노동’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일, 혹은 잠시 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이야기인 거죠.
🌳내 몫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똑똑한 재원 찾기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그 돈을 대체 어디서 가져온단 말이야?”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죠. 이 책은 ‘무조건 세금을 더 걷자’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유재(共有財)’의 가치를 되찾아오자고 제안합니다. 땅, 물, 공기 같은 자연 자원이나, 우리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사회적 자산에서 나오는 이익을 우리 모두에게 돌려주자는 겁니다.
특히 저자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지대)에 주목합니다. 땅값이 오르는 건 개인의 노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과 노력 덕분이기도 하거든요. 19세기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의 생각을 빌려와,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자는 논리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모아 ‘영구기금’을 만들고, 그 수익을 매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면서, 시민배당이 결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합니다. 환경 오염을 시키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해서(예: 탄소세) 그걸 우리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아이디어도 정말 흥미롭죠.
“본래 공유였던 토지나 천연자원 등에서 나오는 수익중 일부를 걷어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행위처럼 생태위기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또는 부담금)을 걷어서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안한 한국 사회, 기본소득으로 숨통 트기
지금 한국 사회는 정말 불안합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중장년층도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막막하죠. 게다가 기후 위기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는 옛날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시민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단순히 가난을 없애는 복지책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면, 사람들은 덜 경쟁하고, 더 나은 사회와 환경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도 발전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넓습니다. 이 책은 기존 제도를 조금 고치는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복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책은 기본소득을 논하는 데 필요한 철학적인 근거와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담아냈습니다. 왜 우리가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통해 미래 한국 사회의 희망적인 밑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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