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인공지능(AI) 시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AI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불안감이라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쑥쑥 올라가서 더 풍요로워질 거라는 기대, 하지만 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말이죠. 이노우에 도모히로의 책, 『AI 시대의 기본소득 모두를 위한 분배』는 바로 이 중요한 질문, “새롭게 생겨나는 부를 우리 모두가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답을 찾아줍니다.
혁신 뒤에 숨은 그림자: AI가 가져올 현실
책은 AI 기술 발전이 결국 ‘두뇌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시대를 불러올 거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현재 AI의 연장선상인 기술만으로도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실업자의 증가와 격차의 확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삶에 놓인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해마다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AI 분야를 이끄는 샘 올트먼 같은 사람들도 AI 시대의 해법으로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기본소득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생겨난 부를 소수만 독차지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소득의 생각은 참 와닿습니다. “기본소득, 개인들에 큰 이익을 주고 사회 전체의 부도 증가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일 겁니다.
궁금증 해소! 기본소득,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돈은 어디서 구하지?”입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게 월 3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87조 원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입니다. 이 책은 이 큰 재원을 마련할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던집니다. 바로 AI와 로봇에 대한 과세나, AI 기업들이 시민들의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세금을 내는 ‘데이터 배당’ 개념, 그리고 탄소세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데이터 배당’은 AI 시대에 딱 맞는 새로운 재원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소득이 ‘일할 의욕을 꺾는다’거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반대 의견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시 생각해보는 철학적인 논의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창의적인 활동, 타인을 돌보는 ‘돌봄 노동’,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 등에는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나 서울시의 안심소득 같은 실험이 이미 진행되고 있죠. 특히 서울시 안심소득과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다르지만, 기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핵심은 기본소득을 기존 복지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볼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볼지 명확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 복지국가를 꿈꾸며
이 책은 AI 시대의 기본소득 논의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이고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라는 큰 그림을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한국은행의 전망처럼 AI 도입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2.6%까지 증가할 수 있듯이, AI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성장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꼭 찾아야 합니다.
복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책은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개인이 스스로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는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넘어, AI를 활용해 개인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예방적 선제적 복지 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AI 시대의 기본소득 모두를 위한 분배』는 바로 이런 복지 혁신의 필요성을 알려주며, AI 기술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 모두가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 복지국가의 멋진 청사진을 보여주는,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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